책상 위 4차산업혁명은 실패한다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던 대통령선거는 문재인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많은 후보들이 경쟁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외치면서 이에 대한 정책을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공감대가 없다는 것이다. 흔히 증기기관, 전기, 그리고 컴퓨터의 발전에 의한 디지털 혁명을 각각 1ㆍ2ㆍ3차 산업혁명이라 지칭한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대두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의 IT기술발전에 의한 생산수단의 변혁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한다.

과거의 경우 생산수단의 혁명적 변화로 인한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변화를 후일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평가한 반면, 4차 산업혁명은 몇몇 산업저널리스트들에 의해 사전제작된 어젠다의 느낌이 강하게 든다. 그러다 보니 그 정의가 제각각이고 실체가 없는 구호성 용어 아니냐는 견해도 상당하다.

4차 산업혁명이 거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있고 실체가 존재하는 이상, 이를 애써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닐 것이다. 특히 우리 실정에 맞는 4차 산업혁명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은 시장확대와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이로 인한 여가시간 창출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하지만 로봇과 인공지능 등 자동화에 의한 기존 일자리 대체와 함께 개인, 기업, 국가 간 4차 산업혁명 대처능력의 차이에 따라 빈부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4차 산업혁명이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면 우리는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컨트롤타워의 조직과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IT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일원으로 정부에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에 대한 공감대를 갖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범위를 다소 좁혀 실질적인 어젠다 위주로 정의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일부의 시각처럼 현재의 과학기술발전 현상 전체를 4차 산업혁명이라 규정해 버리면 정책목표와 대응방안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산업계를 적극 참여시켜 정책 마스터플랜을 세워줄 것을 기대한다. 과거 산업현장을 배제한 채 정부 주도로 만든 탁상공론적 정책이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사례를 너무나 많이 보아 왔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산업관련 부처는 물론 경제부처를 참여시켜 진정한 의미의 융합정책을 구현해야 한다.

아울러 정책목표를 '선택과 집중'에 둬야 한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ICT융합분야 기술력은 미국과 약 3~6년간의 격차가 있다고 한다. 모든 분야를 한꺼번에 따라 잡을 수는 없다. 중요성과 시급성, 우리의 여건 등을 고려해 선택하고 집중 투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어디까지나 정책입안자이자 후원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시장에 직접 참여해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Editor : 6기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