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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학 교수(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소득주도’ 분수 효과로 3% 성장 달성 가능”
김연학 교수(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소득주도’ 분수 효과로 3% 성장 달성 가능”
□ 방송일시 : 2017년 7월 26일(수요일)
□ 출연자 : 김연학 교수(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소득주도’ 분수 효과로 3% 성장 달성 가능”

[윤준호] 문재인 정부가 가계 소득을 늘려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꾀하는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사람 중심 경제'가 중점 내용인데요. 어떤 식으로 가계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겠다는 건지, 문재인 정부 5년 경제정책방향 살펴보겠습니다.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연학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연학]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어제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 이전 정부와는 완전히 다르게 정책이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어떤 부분에서 완전히 다른 거죠?

[김연학] 이전 보수 정권은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즉 대기업이 성장해야 그 효과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듯이, 중소기업이나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진다는 이른바 ‘낙수 효과’ 이론에 기인한 정책이었죠.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와는 정반대로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에게 재원을 보다 많이 배분해서 이들이 소비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고 저소득층의 소비 활성화가 마치 분수처럼 위로 치솟아서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이른바 ‘분수 효과’이론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보수 정권의 경제 정책의 기본 철학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윤준호] 이전 정권에서는 가계가 분배 주체였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가계를 주체로, 그리고 과거 주체였던 대기업을 또 다른 개체나 동반자로 본다는 건데요. 낙수 효과가 그동안 거의 없었나요?

[김연학] 낙수 효과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죠. 대기업 주도의 수출과 이를 통한 경제성장은 경제개발 초기에는 상당히 유효한 정책이었죠. 그렇지만 우리 대기업들 상당수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반면에 이들 협력 업체인 중소기업들은 이들 대기업만큼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 9년간 보수 정권에서도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쳤지만 성장은 점점 둔화돼서 2% 중반으로 떨어졌고 양극화가 점점 심화돼서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심화돼서 이른바 낙수 효과 이론에 의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 그 이상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대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중소기업,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과 배분을 강화해서 이들의 소비를 자극해서 경제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겠다는 그런 정책인 것입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우리 경제를 일정 부분 그동안 끌어왔던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는 거군요.

[김연학] 네, 그렇게 신정부는 판단하고 경제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윤준호] 경제 정책을 큰 틀을 바꾸는 건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갈 것이 가계와 중소기업의 소득을 늘리는 부분 아닙니까? 가계 소득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늘리겠다는 거죠?

[김연학]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켜서 경제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건데요.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약 세 가지 정도의 기본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계의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 증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인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가계 실질 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저 시급 1만원 달성을 지원하고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등을 핵심 생계비로 규정하고 이를 경감토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사회 안전망 확충으로 취약 가구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근로 장려 제재 확대, 실업 급여 의무 가입자 100% 가입 등과 아울러 유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 지원을 운영해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인적 자본 투자로 가계 소득의 근원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지난 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누리 과정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하고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등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윤준호]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만원으로 늘린다, 원래 공약보다는 2년이 늦어진 거네요?

[김연학]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유동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난주에 내년에는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속도가 강한 것이 아니냐고 해서 대통령께서는 일단 한 해 시행해 보고 너무 속도가 급하다고 판단되면 조절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2020년까지 기본 계획은 바꾼 것은 아닌데 유연하게 한 것입니다. 꼭 2020년까지 1만원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윤준호] 일자리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자리도 중요한 소득을 올리는 틀인데요.

[김연학] 그렇습니다. 상생협력 지원 4대 패키지라는 정책을 내놓았죠. 세부 사항을 보면, 첫째로는 대기업을 이익을 중소 협력사와 공유할 경우 세액 공제를 해 주는 협력 이익 배분제라는 것을 도입하고 둘째로는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할 경우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 대상을 확대해 주어서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유도하고요. 셋째로는 기업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할 경우 세제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넷째로는 상생결제 세액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하겠다, 즉 상생을 위해서 기업들의 재원을 취해야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윤준호] 이렇게 가계 소득을 늘리고 중소기업에게도 지원을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고 해서 가계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이 돈이 내수 소비로 돌아서 활성화됨으로써 분수 효과로 가면 좋겠다는 선순환 구조가 정부의 지금 경제 정책 방향 핵심인데요.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다 보니까 돈을 소비에 쓰기보다는 오히려 노후를 대비해서 저축하는 쪽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순환 구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연학] 사실 이른바 ‘분수 효과’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낙수 효과’, ‘분수 효과’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이 정책이 잘 먹혀들어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이미 충분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고소득층에 대한 재원 지원보다는 아무래도 돈이 없어서 제대로 소비를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원 배분이 소비 증가에는 도움이 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미 지출 여력이 충분했을 대기업이라든지 고소득층은 이익이나 소득이 늘어나면 이걸 추가로 소비하기보다는 유보를 한다든지 저축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소기업이라든지 저소득층은 소비할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얻게 되는 수입에 대해서는 소비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제 선순환 효과는 분수 효과에 의한 정책이 더 크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난 2015년 IMF 경제학자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분수 효과에 의한 경제 선순환 파급 효과가 낙수 효과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을 계량적으로 밝혀내기는 했었습니다.

[윤준호]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한 5.5에서 7% 정도의 재정 증가를 상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재원 확보인데요. 재원 확보 문제는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거죠? 지금 세출을 줄이고 조정하고 세입을 늘려서 가겠다는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김연학] 그래서 일단 증세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5억 원 이상의 초고소득층에 대한 소득 세율을 최대 40%에서 42%로 올리고 과세 표준 2천억 이상의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한편 법인세 감면을 대폭 줄여서 실효세율도 올려서 세수를 보충하겠다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고 아마 다음 주 중 부총리가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다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향후 5년간 한 178조의 재원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으로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앞으로 소상한 계획을 더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교수님은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 물론 다음 주에 세제개편 방안의 증세 여부 내용이 담기겠지만, 이런 핀셋 증세 말고 포괄적 증세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연학] 당연히 필요하죠. 제 생각에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준의 증세로서는 앞으로 추가로 필요할 재원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증세와 필요시에는 국채를 발행해서 나라 빚을 늘리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런 부분은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망설이고 있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준호]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정책, 그중에서도 재정건전성이 사실 우리 경제의 최후 보루나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적극적인 재정, 큰 정부 정책으로 갔을 때 재정건전성이 문제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연학] 당연한 지적이고요.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걱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똑같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하는데 다만 현재 정부의 방점은 작은 정부보다는 큰 정부, 국가 재무 건전성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분수 효과를 통한 경기 선순환 효과 제고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준호]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은 우리가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내수 활성화와 소비 활성화를 통한 분수 효과 그리고 선순환 구조의 성장 구조인데요. 이 부분에서 투자 활성화라든지 새로운 성장 모델에 대한 고민은 빠져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연학] 성장 모델,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 첫 페이지를 보면 기본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선진국을 모방을 하는 추세였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성장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요즘 논의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8월 중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정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의 성장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정부가 청사진을 제시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윤준호] 국제적으로도 지금 EU나 미국이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 아닙니까? 거기에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사실상 변수가 아니고 상수로 봐야 하죠.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은 현재 잘나가고 있는 우리 수출이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이 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낙관적으로만 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김연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표된 내용을 잘 보면, 지금 세계 경제가 많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전망을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 경제성장률이 2.8%였는데 어제 정부가 발표한 전망치는 금년과 내년을 3%로 봐서 0.2% 정도 성장한 것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것보다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낙관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학]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교수였습니다.

Editor : 6기 이현주


등록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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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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